[최신판례]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신의칙을 들어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
대법원 2021.12.16. 선고 2016다7975 판결 (현대중공업 통상임금소송) *판례 원문 및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조 1. 사건 개요와 쟁점 가.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. (1)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.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는 피고가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, 지급률과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. (2) 피고의 2012년 급여세칙은 상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. 상여금의 연간 지급률은 800%로 하되, 2월, 4월, 6월, 8월, 10월, 12월말에 100%씩 합계 600%의 기간상여를,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%의 명절상여를, 12월말에 100%의 연간상여를 지급한다. 상여금 적용일수는,..
2021. 12. 17.
[최신판례]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
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두34275 판결 [판례내용] 1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, 업무상 질병,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, 근로자가 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,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,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 이 되어 발생한 부상,질병,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면서, 같은 항 단 서는 근로자의 고의,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,질병,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, 그 부상,질병,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..
2021. 11. 28.
